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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은연중에 소문을 전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낸 억측을 타인에게 발언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기각서울2022부해16312022-09-05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지점장인 근로자가 영업시간 중 매장에서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며 폭행한 행위, 퇴직원 작성을 강요하고 퇴직원에 서명을 거부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인주를 바르고 강제로 지장을 찍도록 한 행위를 징…기각제주2022부해1022022-09-02직장내괴롭힘
- 법원직장 동료 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촬영 및 게시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 행위에 대한 정신…2021가단103184(본소),2022가단73877(반소)2022-09-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 3개월은 정당하고, 인사발령(보직해임)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16012022-09-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감봉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중징계인 감봉은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일부인정중앙2022부해8962022-09-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간사호사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 확…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222022-08-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직급이 지점장인 ○○○ 상무보다 낮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지 않은 점, ○○○ 상무는 노동조합 지도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인정 (구제)전북2022부해1912022-08-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보복성이 의심되는 고소ㆍ고발을 4차례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② 신고인의 상급자에게 신고인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8272022-08-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비록 근로자가 2017. 1. 7.자 성추행 혐의(제1 징계사유)로 기소된 사실은 있으나, ①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실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근로자에 대한 2021. 4. 9. 징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8142022-08-3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 직무권한 행사’ 등 비위와 관련하여, 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사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사례가 경험하지 않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7472022-08-2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고정자산 임의 매각은 복무규정과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반하는 점, ② 현장 계약직원들에게 금전차용은 임직원행동강령에 임직원 간 금전차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다만 금전을 빌려준 직원들의 진술…초심유지중앙2022부해9042022-08-2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