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조산을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근로자의 행위가 운영규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도와 징계처분을 고려할 때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③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나. 인사발령(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정상적인 악장 직무 수행이 어려워 보직해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인사명령(보직해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