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간사호사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인공신장실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병원의 조직 체계 등을 살펴 보면 업무지시권 및 근태조정권은 근로자보다 상급자인 간호부장에게 있고, 간호부장이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인공신장실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