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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2022년 공동단체협약 제110조제1항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계 법령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부터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인정 (구제)전남2023의결222023-08-10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적용)제3항은 비교섭 사항인 ‘정책의 기획 …인정 (구제)전남2023의결172023-08-10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4조제6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인정 (구제)전남2023의결152023-08-10기타
- 노동위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인정 (구제)경북2023의결72023-08-10기타
- 노동위가. 공동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과 지부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공동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유효기간)과 지부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유효기간)은 …인정 (구제)울산2023의결12023-08-08기타
- 노동위단체협약1의 제14조제3항과 단체협약2의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노조법이 허용하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인정 (구제)전북2023의결32023-08-08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여 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각하제주2023부해762023-08-0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