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① 단체협약 제2조제3항(협약의 우선)은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66조(복지예산의 사전 합의 조항)는 ‘비교섭 사항(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각각 위반된다.

③ 단체협약 제72조(맞츰형 복지 포인트 최대 지급)제2항은 ‘비교섭 사항(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각각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