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 제3조 중 “배치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조합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따른다.”라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등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에도 단체협약이 법령 등보다 유리할 경우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