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1의 제14조제3항과 단체협약2의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노조법이 허용하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