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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다른 현장에서도 용역계약이 갱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당해 현장에서도 근…인정 (구제)서울2016부해52016-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지각 등의 근무태만, 출․퇴근 기록 조작, 본사와 지사 간의 업무진행 방해, 직장 내 성희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횡령과 배임, 업무지시 불이행을…인정 (구제)경기2015부해20082016-02-29성희롱
- 노동위상당수의 학생들이 근로자의 성희롱적 언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취업면접관 앞에서 학생에게 학업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불성실한 수업태도 및 특정사이트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등은 교원으로서의 품위…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042016-02-26성희롱
- 노동위① 피해자 최OO의 진단서 내용은 성희롱에 기인하였다기보다 자금지출 부적절에 대한 소명 및 조사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성희롱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불안 장애로 일방적으로 단정하였던 점, ② 자금지출 …인정 (구제)경기2015부해19952016-02-25성희롱
- 노동위① 사용자가 인턴프로그램을 직원채용에 적극 활용해왔으며, 인턴프로그램 우수 수료자는 정규직 등의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받은 점, ② 멘토는 인턴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장단점을 피드백해주는 등 인턴에 대해 상당한…초심취소중앙2015부해11852016-02-22성희롱
- 노동위직장 여성상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성희롱 행위가 회식자리 이후 1회의 우발적인 측면이 없지 않는 점, ②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회사 대표에게 사과한 점, ③ 징계 이력 및 성희롱 전력이…초심취소중앙2015부해11372016-02-18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화장품 구매를 강요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점, ② 후배 직원들에게 배꼽인사 등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폭언으로 상대방의 인격과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점, ③ 여…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752016-02-1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