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보직해임 및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4차례에 걸쳐 사용자2에게 제출한 경위서에 언어적 성희롱을 시인한 점,

② 상급자인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같은 실에 근무하였기에 전환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직해임 및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③ 보직해임 및 전환배치로 연봉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성과급 미지급은 성과에 따른 것으로서 보직해임 및 전환배치로 인한 불이익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취업규칙의 소명기회 부여는 사용자2의 재량사항으로 되어있고, 경위서로 갈음하여 서면심의한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