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청년인턴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인턴에게 2차례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한 점,

② 사건 당일 및 사건발생일 전 양자 간에 키스, 스킨십 행위를 용인할 만큼 감정적 교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와 인턴의 사업장에서의 위치, 나이 차, 당시 상황 및 장소

판단:

① 근로자가 인턴에게 2차례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한 점,

② 사건 당일 및 사건발생일 전 양자 간에 키스, 스킨십 행위를 용인할 만큼 감정적 교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와 인턴의 사업장에서의 위치, 나이 차, 당시 상황 및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인턴이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곧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④ 인턴이 다음 날 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근로자가 재차 사과한 점,

⑤ 근로자를 강제추행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래방 내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양정에 있어서는

① 신체접촉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과거 유사징계사례를 전파하며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 점,

③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의 특성상 사내 성희롱에 대해 엄격히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