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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는 기간제 직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정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 체결한 현안합의서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던 점, ② 해당 지침은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 불과…초심유지중앙2023부해6192023-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2. 28.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12. 31.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기각강원2023부해1132023-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① 징계시효 기간 범위 내에 있는 징계사유 중 운영지원부 부장으로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4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 작성을 누락한 행위와 용역계약 갱신 시 2인 이상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4352023-07-1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당사자 간 작성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기간만료 후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은…기각경북2023부해3312023-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4. 28.까지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3. 4. 28.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2023. 4. 28.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기각서울2023부해14332023-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기각부산2023부해2822023-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급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수당을 임의로 편성하여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학교의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자로 다른 근로자들보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6172023-07-12비위행위
- 법원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2022가단222037(본소),2023가단231878(반소)2023-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작성한 현안합의서는 사용자 소속으로 전환 채용된 근로자들의 정년 등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서명한 서면으로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현안합의서가 무효…초심유지중앙2023부해6082023-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3부해15222023-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기각충북2023부해1472023-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이 12차례 이루어진 점, ② 「계약직직원운용지침」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③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 근무하는 전문계약직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기각서울2023부해13272023-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직 3개월’ 등을 명시하여 채용공고한 점, ③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기각부산2023부해2672023-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공사에 일부 인원만 투입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3. 2. 28. 이후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함에…기각인천2023부해3292023-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1년…기각서울2023부해13662023-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사직서 제출이 강박이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사직을…초심유지중앙2023부해5602023-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연수 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등교육연수원 규정에 따라 연수원의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정 연수 과정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5282023-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해사용자는 근로자1에 대해서는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로자1의 입사 시 근로계약기간을 프로젝트 종료시까지로 양 당사자가 약정한 것에 대해 다툼이 없…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2422023-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