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가 없는 점과 그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