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근로자는 기간제 직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정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 체결한 현안합의서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던 점,

② 해당 지침은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 불과할 뿐 일정 연령까지 촉탁직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③ 현안합의서와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종료일이 2022.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는 2016. 6. 이후 촉탁직 채용 관행이 없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