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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아울러 근로계약 갱신 관행의 여부,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기각충남2023부해5012023-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타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한 근로계약서와 달리 ‘업무 범위’를 정하여 사업의 완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계약의 성격상 명확히 구별되는 점, ②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기각서울2023부해16082023-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재임용의 경우는 입단 신청서로 갈음한다’라고 하여 재임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사격부 감독으로 임용된 이후 2019.부터 2…초심유지중앙2023부해7222023-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사용자가 주관한 면접에 참여하고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용자의 사정 변경으로 근로자와 합의 없이 신청 외 나○개발 주식회사로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7062023-07-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사용자1에게 위탁한 위탁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일부인정중앙2023부해5712023-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2022. 2. 3.∼12. 31.로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는 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622023-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건물관리용역계약서에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종전 용역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가 된다는 취지의 안내가 없었던 점, 종전 용역회사에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사…기각경기2023부해16532023-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에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고, ‘당해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기각경기2023부해16952023-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기간 단절 없이 6년 7개월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동일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와 원청 간의 위수탁계약이 2026. 5. 15.…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902023-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의 호봉을 정정하고, 원고 A, B, C, D에게 미지급된 기준급 및 명절휴가비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2020가합140342023-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최근 3년간 청소원 총 4…초심유지중앙2023부해7242023-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면, ①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및 학교법인 내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기각경기2023부해16512023-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점, 이 사건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7292023-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매년 운영업체가 변경될 때 업무의 변경 없이 고용승계 되었고, 개인적인 사유와 자진 퇴사 이외에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승계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다. 또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7022023-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점, ② 퇴직자 현황 중 2년 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6932023-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점,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고용관계 종료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현장 공정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기각서울2023부해15722023-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실제 사용자가 매검표 업무에 대한 사업수행을 시작한 2023. 4. 1.부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나.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652023-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1년 후 정규직 검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2021년∼2022년 근로자보다 먼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 19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근로자…기각인천2023부해3652023-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6942023-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