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사용자가 주관한 면접에 참여하고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용자의 사정 변경으로 근로자와 합의 없이 신청 외 나○개발 주식회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와 신청 외 나○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김○수 상무가 2023. 1. 16. 근로자에게 ‘재계약은 없던 걸로 합시다.’라는 등의 발언한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김○수 상무에게 ‘해고입니까’라고 묻자 김○수 상무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집에서 대기하라’며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와 김○수 상무 등의 언쟁 및 폭행 신고 등으로 경찰이 사무실에 출동하여 위 대화가 종료된 점,

③ 사용자가 2023. 1. 17.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대기발령) 조치를 한 점,

④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일 현재까지도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 등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확정적·종국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1. 16.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