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면,

①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및 학교법인 내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학교법인 정관 34조의3 제2항에는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판단: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면,

①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및 학교법인 내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학교법인 정관 34조의3 제2항에는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사립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하면 기간제교원의 상한연령은 만 62세로 하되,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2차 공고부터 예외적으로 만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023. 2. 28. 당시에 이미 64세를 초과한 점,

④ 근로자는 정원 외 기간제교원에 해당하고 정원 외 기간제교원은 3년 이내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계속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추천대상을 선정하여 근로계

쟁점: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면,

①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및 학교법인 내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학교법인 정관 34조의3 제2항에는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판단: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면,

①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및 학교법인 내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학교법인 정관 34조의3 제2항에는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사립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하면 기간제교원의 상한연령은 만 62세로 하되,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2차 공고부터 예외적으로 만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023. 2. 28. 당시에 이미 64세를 초과한 점,

④ 근로자는 정원 외 기간제교원에 해당하고 정원 외 기간제교원은 3년 이내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계속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추천대상을 선정하여 근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