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최근 3년간 청소원 총 44명 중 근로계약 갱신근로자는 42명이고 평균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4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업무량이 많으니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연장되었는데, 그 추가 비용은 발주자의 보상 없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년부터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말한 점,

③ 사용자가 2023. 1.2.부터 종전 5.5시간의 근로시간이 8시간 또는 4시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하자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추가 업무도 하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