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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감봉2개월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상호존중 위반, 부적절한 언행’과 ‘비영업 직원에 대한 영업 강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었던 점…기각경기2022부해21612022-11-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단의 인사규정에 직원은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 품위유지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주취 난동으로 인해 ’…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932022-11-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2. 5. 17. 강○○ 간호사에게 고성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특정되지 않거…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1702022-11-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조사결과가 자의적ㆍ주관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882022-11-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근로자1의 ‘생활지원사의 연차휴가 사용…인정 (구제)충북2022부해2512022-10-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불성실한 지구동행,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과정 중 허위진술 등은 입증이 부족하거나 인사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중 이탈, 등유대 현금화 유용, 매니저에게…인정 (구제)부산2022부해3612022-10-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② 최초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기각부산2022부해3642022-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분위기 와해 및 근무환경 저해(제2 징계사유), 군승(예비)법사에 대한 비방, 막말(제3 징계사유), 기타(직장 질서) 위반 등(제4 징계사유)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습적인 직원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192022-10-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집행부에서 직원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발언과 “마스크를 내려보라. 표정을 보면 거짓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발언, 통화를 방해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탈취한 행위는…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2692022-10-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행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무인점포 계약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업무실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인정 (구제)경북2022부해4872022-10-2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자1의 ‘태업을 조장하는 발언’의 대부분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일부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인정 (구제)충북2022부해2452022-10-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초심취소중앙2022부해11672022-10-2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