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집행부에서 직원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발언과 “마스크를 내려보라. 표정을 보면 거짓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발언, 통화를 방해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탈취한 행위는 신고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노예계약서이다.”라는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4개 중 3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운영규정에 양정을 결정하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④ 유사한 징계사례를 참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월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운영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