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나110712 판결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 2022-10-21 | 2021나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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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부당 전보인사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37,973,9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고 부당 전보인사 및 2차 가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주거비, 교통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전보인사가 위법·부당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일실수입 청구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회사)의 부적절한 대응과 반복적인 부당 인사발령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가 인용되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의 일실수입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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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나11071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성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정혜란, 최소진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2020가단109868">대전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109868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8. 26. 판결선고: 2022. 10. 21.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973,960원과 그 중 22,973,960원에 관하여는 2020. 4. 9.부터 2021. 4.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나머지 15,000,000원에 관하여는 2020. 4. 9.부터 2022. 10.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라.항의 4행부터 6행까지 부분("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과....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7년경부터 분노, 우울, 무기력, 의욕저하, 불안 등의 증세를 느끼다가 이 사건 부당전보 이후인 2019. 3. 4.부터 2020. 3. 3.까지 1년 동안 육아 휴직을 하였고, 육아 휴직 중인 2019. 5. 10.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과에 내원한 이후부터 우울증,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제1심판결 제3쪽 라.항의 마지막 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현재까지 질병 휴직 중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피용자인 C, D가 직장 내에서 원고에게 모욕, 폭행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이사건 전보인사는 위법·부당한 전보로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가 부득이하게 육아휴직을 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4,326,220원, 이 사건 전보인사로 인하여 춘천으로 발령 나면서 춘천 소재 주거지를 구해 지출한 월세 150만 원,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소요된 교통비 1,473,9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래 나항의 불법행위들까지 모두 포괄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5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comment_bc id="2" />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한 피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C과 D의 가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관리자급 임원들이 2차 가해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방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업무상 재해 심사 단계에서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 잘못으로 몰고 가는 2차 가해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의 피용자인 E과 F은 원고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무마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4 2015. 1.부터 2018. 4.까지 4번의 지역이동 및 6번의 부서 이동을 통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하였다. 5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를 위반하였다. 6 피고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준칙을 위반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인사대상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 등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인사대상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전보인사를 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인사대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다16215">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2다2392">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2392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전보인사 무효확인 소송의 판단 내용(이 사건 전보인사는 피고의 인사권 재량을 넘어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전보인사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전보인사는 법적으로 무효이면서 원고에게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원고가 육아휴직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이 사건 전보인사로 겪은 정신적 고통과 춘천과 세종특별자치시를 오가는 생활의 어려움이 사실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취지·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인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산상 손해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급여 수령액의 형식적 감소분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본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2) 적극적 손해 1 월세 상당액 : 150만 원(갑 제23, 32, 56호증, 제3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2019. 2.경 한달 동안 휴가를 사용하였고, 2019. 2.경 월세 지급내역이 없으므로, 2019. 2.경 월세 3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18. 10. 1.경 춘천시 소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임차하여 2019. 3. 4.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인사발령(휴직, 퇴사, 전보) 등으로 이동할 경우 발령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특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2019. 2.분 차임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나 원고가 2019. 2.경 위 임대차목적물에 실거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육아휴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이전의 계약 존속 기간인 2018. 10.부터 2019. 2.까지 5개월 동안의 차임은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정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말부부 생활로 인하여 소요된 교통비 : 1,473,960원(갑 제3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전보인사 이전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보조비로 매월 10만 원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위 교통비는 이 사건 전보인사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교통보조비 명목 금원은 근무하는 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는 교통비를 보전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당 전보인사로 인하여 주말에 춘천시에서 세종시로 왕복하느라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전보인사가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금원이므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자료 : 3,500만 원(원고는 이 사건 전보인사 전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조치 등에 관하여도 불법행위라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전보인사 불법행위와 함께 포괄하여 위자료청구를 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러한 기타 불법행위로 주장한 내용들 중 이 사건 전보인사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만한 내용들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참작하였는데,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되었으므로, 기타 불법행위들에 대한 추가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전보인사의 경위·전보인사 전후의 피고의 조치 등: 원고가 2018. 8.경 고충을 토로하고 감사실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8. 9. 11.자 이 사건 전보인사를 단행한 점<comment_bc id="3" /> 등 원고의 나이, 정신적 건강상태 악화 정도 등 변론에 현출된 모든 사정 참작(다만, 원고가 C·D에 대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C·D의 원고에 대한 모욕, 폭행, 성희롱 등의 불법행위에 관한 위자료 등 지급의무가 확정판결로 인정되었으나, 그 위자료채무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에 원고에게 전액 지급되어 소멸함으로써 C·D의 사용자인 피고의위 민사소송에 관련된 사용자책임 부분도 그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이는바, C·D에 대한 위 각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들은 이 사건 전보인사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액수 산정 사유로는 참작하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인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37,973,960원(= 1,500,000원 + 1,473,960원 + 3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2,973,960원(= 1,500,000원 + 1,473,960원 + 20,000,000원)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4.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5,0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