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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자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감이…2022가합5268162023-08-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3. 1. 1. 자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3. 1.부터 촉탁직으로 근무한 점, 근로자의 촉탁직 계약기간이 사실상 1년(2022. 3. 1.∼2023. 2. 28.)인 …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42023-08-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연장과 관련한 규정이…인정 (구제)충남2023부해4912023-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고, 총 4회의 근로계약에서 종사 업무나 근무 장소 등의 근무조건이 모두 같으며, 특별…기각부산2023부해3272023-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농협 직원의 조기 출근 연장근로수당 및 미지급 성과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C, D, H에게 조기 출근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 B, E, F, G, I, J, …2022가합101659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체결 시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쟁점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F본부 G반 소속…2023가단5003721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고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0. 11.부터 2…초심유지중앙2023부해627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 기간은 2023. 6. 16. 자로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인정 (구제)울산2023부해103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그 시점에 근로자를 해고해야만 할 마땅한 동기가 없는 점, 해고 주장 이외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827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에 기간제근로…기각울산2023부해99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2023. 3. 9. 자로 수령하였다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2023. 3. 9. 자로…각하경남2023부해298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 해지 의사가 없으면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된다.”라는 규정이 확인되고, 마트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기각경기2023부해1604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연구원은 정규직 전환기준과 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를 실시하…초심유지중앙2023부해820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시설관리업체와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도급계약을 20…초심유지중앙2023부해819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연봉계약기간은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입사일 기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실제 총 근무기간은 3년 2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76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관리소장도 미화·경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해 왔던 점, 근로자가 2020. 12. 18.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 1. 21.과 20…초심유지중앙2023부해801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 적용이 유효한 지 여부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정년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초심취소중앙2023부해793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0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로 근로계약…기각전남2023부해339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2022년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2023년 월 전일근무 협의 후 전환)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재계약 협상 시 구체적인 연봉(금28,860,000원)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7532023-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