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연장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생산량이 최근 1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점과 생산량에 따른 인력수요 증감에 대응하여 근로자 간 포장라인 교체 근무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생산량 증감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연장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