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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사용자는 숙소까지 제공하면서까지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했던 시급한 상황이었고, 달리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근무의사가 있었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722023-09-18기타
- 노동위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2항은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지침이나 명령보다인정 (구제)경기2023의결82023-09-18기타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대기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 소요 최저기간 산정 시 대기발령 기간은 제외되는 점,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가 삭감되고 성과 급여 및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352023-09-15기타
- 노동위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 1개월(2023. 2. 22.～2023. 3. 21.) 동안의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302023-09-13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각하경남2023부해3792023-09-13기타
- 노동위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형사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7호 ‘대기를 명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사유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252023-09-1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