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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양산지사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피해자 8명 및 참고인 12명에 대한 27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① 후배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962022-12-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김○하의 턱과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뚝 친 육체적 성희롱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부서장 허락 없이 반차 사용, 채용예정자 입사 거부 원인 제공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262022-12-1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직원채용에 대해 언론에 여러 차례 제보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58조(징계사유)…기각경기2022부해25102022-12-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의 신고서와 메시지 내용, 심문회의 진술 내용 및 동료 진술서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총 19건 중 사용자가 최종 징계사유로 삼은 6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만…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452022-12-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와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위탁운영 협약서’ 제13조에 “수탁자는 기존 종사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사실 등을 종합하…기각전남2022부해5652022-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폭언, 술자리 참석강요 등으로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음란물 영상을 시청한 풍기문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4042022-12-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배포한 점, ‘미친’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낸 것은 아니나 애매한 감탄사처럼 낸 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발언한 점,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기각서울2022부해24032022-12-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채용내정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받은 감봉 2월의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징계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 ② 사용자는 채용 과정에서 전 직장의 징계 이력을 물은 사실이 없고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4002022-12-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조산을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근로자의 행위가 운영규정 상 징계사유에 해당…일부인정중앙2022부해13632022-12-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규정 제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882022-12-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와 양정에 대하여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나. 근로자1에 대한 전직처분은 선행 견책처분에 근거하여 인사조치를 시행하면서…인정 (구제)제주2022부해1422022-12-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원 간의 인화단결을 저해한 행위, 사내 기풍 또는 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격 존중 의무 위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위반 및…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832022-12-0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