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여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952023-09-26기타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점, ② 근로자가 합의된 근로개시일에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됨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132023-09-26기타
- 노동위1.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23. 7. 24. 오후 근로자가 안 팀장과 심한 언쟁을 벌인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3. 7. 24.∼7. 25. 카카오톡 단체…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3932023-09-25기타
- 노동위이 사건 인사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직위나 직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도급사의 과업지시서에는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의 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022023-09-2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