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3-09-22
사건번호: 부산2023부해412
AI 분류
사업장에는 5명의 근로자들이 근무 중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이 평일에 근무하고, 1명만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고 있어 산정기간에 ‘실제 근무일로 산정’하면 3.1명, 일별로 판단할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30일로 전체 가동 일수(30일)에 해당하고,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거나 워크숍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평일 근무자들을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포함하고 주말 근무자는 특정 요일에만 근무하므로 해당 요일을 연인원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4.26명, 일별로 판단할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3일로 가동 일수(30일)의 1/2(15일) 이상이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에는 5명의 근로자들이 근무 중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이 평일에 근무하고, 1명만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고 있어 산정기간에 ‘실제 근무일로 산정’하면 3.1명, 일별로 판단할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30일로 전체 가동 일수(30일)에 해당하고,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거나 워크숍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평일 근무자들을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포함하고 주말 근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