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가.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임원들의 임기 종료 후 기존 임원들의 임기가 연장되었는지 또는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는지 등을 행정관청에 통보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는 후임 위원장 없이 사퇴하였으며, 노동조합 주소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노동조합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현재 임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의 대표자는 2017. 2. 27. 이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지 않았고, 조합원이 존재하는지,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지, 조합비를 징수하고 있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