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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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업무인수인계 등을 장기간 거부하면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행위, 동료 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7082019-08-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번을 착오로 기재하여 우수사원 시상금이 다른 직원에게 지급되도록 한 행위, ② 회의 당시 상사의 메모 지시를 불응한 행위, ③ 회의 과정에서 상사에게 과격한 언행을 한 행위는 …초심취소중앙2019부해6172019-08-13폭언/폭행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식당에 입사하여 며칠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계약서 서명이 지연된…기각경기2019부해13662019-08-07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상사와 물리적 마찰을 일으킨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상사 및 동료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③ 근로자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사내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9302019-08-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2019. 1. 17. 네이버카페 회사 비방글 게시’, ‘2019. 2. 17. 인스타그램 회사 비방글 게시’, ‘2019. 2. 28. 오중석 상무에게 폭언 …기각경기2019부해13202019-07-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 대상 조합원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폭행한 사실이 CCTV영상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통해 확인되고, 징계 대상 조합원도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인정 (구제)경기2019의결82019-07-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원들에 대한 폭언․폭행’은 징계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고객기망에 의한 부품 판매’, ‘징계행위 은폐를 위한 직원 회유 및 압력 행사’ 등 …인정 (구제)전북2019부해1622019-07-25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사내물품 횡령’, ‘사내물품 절도’는 명백한 입증이 없…초심유지중앙2019부해6362019-07-2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2017. 9.∼2018. 10.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친·인척·전 애인 등 3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총 66회)한 점, ② 배우자 및 자녀의 급여정보를 24회 열람한 점, ③ 신…기각강원2019부해1272019-07-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피해 여사무원의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여사무원에게 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한 점, ③ 피해 여사무원은 근로자의 성희롱…초심유지중앙2019부해4942019-07-16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