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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상벌규정 제10조의2가 지부·지회가 조합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할 경우 이를 주도하는 지부장·지회장 등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지시켜 조합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의 소…인정 (구제)서울2023의결492023-10-20기타
- 노동위가. 노동조합 지부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지부 대의원 중 일부를 입후보자로 추천하여 회계감사 3명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22조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규약…인정 (구제)서울2023의결482023-10-20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직권면직의 처분은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채용조건에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6102023-10-20기타
- 노동위1)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항에 따른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건설업의 경…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072023-10-19기타
- 노동위인정 (구제)
- 노동위사용자가 제출한 근태현황표 등에 의하면 2023. 4.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근로자는 회사의 4명 근로자 외에 아웃소싱 인력(외주 인력)도 불법파견 근로자로서 직접…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902023-10-17기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와 학원 실장과의 언쟁에서 시작되어 인사권자인 대표 학원장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한다.인정 (구제)전남2023부해5582023-10-1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