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0. 20. 선고 2023가합1513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 법원의 판단: 피고 인사규정은 진술 기회 부여 외에 심리 절차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행하면 족함. 주요 목격자의 경위서 미제출 상황이 있었으나, 회사가 고의로 경위서 제출 절차를 지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 불공정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63조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성희롱 관련 법리: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냄.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음.

- 제1 징계사유(술 따르도록 강요):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제2 징계사유(계속 술 권유): 근로자가 제2 징계사유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 제3 징계사유("참 잘해, 잘하는데, 그런데 안 받아주네. 왜 자꾸 안 받아줘? 섭섭하다." 발언 및 신체접촉): 근로자가 제3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 있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다른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방어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63조

징계절차 불공정 주장

- 관련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 심리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해야 하나, 구체적인 절차는 피징계자에게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를 주는 외에 징계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행하면 족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인사규정은 진술 기회 부여 외에 심리 절차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행하면 족함. 주요 목격자의 경위서 미제출 상황이 있었으나, 피고가 고의로 경위서 제출 절차를 지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 불공정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63조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성희롱 관련 법리: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냄.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 제1 징계사유(술 따르도록 강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제2 징계사유(계속 술 권유): 원고가 제2 징계사유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 제3 징계사유("참 잘해, 잘하는데, 그런데 안 받아주네. 왜 자꾸 안 받아줘? 섭섭하다." 발언 및 신체접촉): 원고가 제3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 있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다른 동석자들의 진술, G의 진술 신빙성 부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관련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3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감봉 1개월)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감봉처분 중 가장 경한 경우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64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2의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행위자의 성적 동기 유무보다는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또한,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의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양정의 경우,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남은 사유만으로 징계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공기관 직원의 높은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함.

-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