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누3066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10-13 | 2023누3066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징계절차 위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종전 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G)에 따라 원직 복직되었으나, B(사용자)은 근로자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진행함.

- 근로자는 재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 구성의 절차상 하자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다시 사용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 근로자는 사측 징계위원인 공인노무사 W이 종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B을 대리했으므로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하며, 노측 징계위원인 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 3명은 원고 제명 절차를 주도했으므로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이 묵살되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제1징계사유 및 제6 내지 12 징계사유를 B이 재징계 과정에서 다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구성 및 제척·기피 신청 묵살 여부

- 법리: B의 상벌규칙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제척·기피에 관한 조항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공인노무사 W의 징계위원 참여: 해당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B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징계권을 다시 행사'하는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며, '중립적인 제3자적 위치'에서 징계사유의 존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 아님. 따라서 W이 종전 사건에서 B을 대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의 징계위원 참여 및 제척·기피 신청 묵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노조 간부들이 원고 제명 절차를 주도했거나, 근로자의 제척·기피 신청이 묵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 재사용 여부

- 법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후속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구제명령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해당 징계의 제1징계사유는 "2019. 9. 6. E연구소장이 동의하지 않아도 녹취를 계속하겠다고 하였고, 실제 녹취를 하였음"으로, 이는 종전 해고의 제2징계사유와 동일하며, 종전 해고의 제1징계사유와는 분명히 다름. B의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는 종전 해고의 제1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바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이유

AI 요약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종전 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G)에 따라 원직 복직되었으나, B(사용자)은 원고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진행함. 원고는 재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 구성의 절차상 하자 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다시 사용한 절차상 하자 를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원고는 사측 징계위원인 공인노무사 W이 종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B을 대리했으므로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하며, 노측 징계위원인 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 3명은 원고 제명 절차를 주도했으므로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원고는 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이 묵살되었다고 주장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제1징계사유 및 제6 내지 12 징계사유를 B이 재징계 과정에서 다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구성 및 제척·기피 신청 묵살 여부 법리 : B의 상벌규칙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제척·기피에 관한 조항이 없음. 법원의 판단 : 공인노무사 W의 징계위원 참여 : 이 사건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B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징계권을 다시 행사'하는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며, '중립적인 제3자적 위치'에서 징계사유의 존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 아님. 따라서 W이 종전 사건에서 B을 대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의 징계위원 참여 및 제척·기피 신청 묵살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노조 간부들이 원고 제명 절차를 주도했거나, 원고의 제척·기피 신청이 묵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 재사용 여부 법리 :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후속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구제명령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 이 사건 징계의 제1징계사유는 "2019. 9. 6. E연구소장이 동의하지 않아도 녹취를 계속하겠다고 하였고, 실제 녹취를 하였음"으로, 이는 종전 해고의 제2징계사유와 동일하며, 종전 해고의 제1징계사유와는 분명히 다름 . B의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는 종전 해고의 제1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제6 내지 12 징계사유 : B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킨 이상, 사용자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이 됨. 이후 B이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후속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구제명령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징계사유들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B이 이를 재징계 과정에서 다시 삼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근로기준법 제33조 :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불이행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제111조 :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검토 본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 후 사용자의 재징계권 행사 범위 와 징계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판단 기준 을 명확히 함.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를 완전히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명령 이행 후에는 사용자가 다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을 확인함. 징계위원의 객관성 및 공정성 논란 에 대해, 해당 징계위원회의 성격(중립적 심사가 아닌 사용자의 징계권 재행사)을 고려하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한 점이 주목됨. 징계사유의 재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 징계사유와 재징계 징계사유의 동일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사용자의 재징계권 행사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함. 더 보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23누30668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87118 판결 변론종결 2023. 8. 25. 판결선고 2023. 10. 13.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누3066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이유

주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