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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요양병원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기각경기2023부해24922023-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현장 품질 검사에서 도면과의 불일치 작업이 발견되어 자신이 책임지고 다친 부분 치료 후 그만두겠다고 하고, 사용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기각울산2023부해1482023-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및 날인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 3.～2. 5.로 기재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없어 유효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342023-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2. 4. 11. 근로를 개시하여 3개월 단위로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만료일 1주일 전까지…기각울산2023부해1452023-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한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내용을 기재한 점, 연봉계약서를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152023-10-05수습해고
- 노동위1. 이 사건 사용자의 2022. 12. 30. 자 인사발령과 2023. 1. 16.경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수립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간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만…초심유지중앙2023부노1282023-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는 등의 업무처리 편의성을 위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용자2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기각서울2023부해22792023-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① 사용자는 의류 임가공업자로서 근로자의 담당업무인 재봉은 필요적·상시적인 업무임, ② 근로자의 임금은 일급으로 정하였으나 그 정산 및 지급은 월 1회 하기로 함,…기각서울2023부해22762023-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9. 4. 사용자에게 “2023. 9. 5. 자로 퇴사합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기각서울2023부해22702023-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1은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책임자이며, 사용자를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 점, ② 근로자1의 근로계약기간은 하도급급계약기간 만료일자 2023. 3. 31. 자로 한정하여 체결한 것으로 …기각경기2023부해24412023-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사무국장 전형에 합격한 후 2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 경과 후 2년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점, ② 근로자가 재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무기계약직 신분인 점, ③ 사용자…기각서울2023부해22342023-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1과 4차례, 근로자2와 8차례 ‘당일 입사, 당일 퇴사’ 및 ‘포괄 일당’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기각전남2023부해5292023-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경우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3개월 기간을 …기각서울2023부해22252023-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행위는 구례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복무상 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로 구례군 공무직 및 기간…기각전남2023부해5222023-09-27횡령/배임
- 법원국회사무처 방송국 PD들의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원고 A에게 4,742,997원, 원고 B에게 3,875,597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 9. 8.부터 2023.…2021가단52832402023-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해 매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초심취소중앙2023부해10402023-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존재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3.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란 제목으로 ‘2023. 3. 20.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제출을 대신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고 이 사건 사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092023-09-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 및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살펴 특이사항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 3개월을 지정하였다’는 취지…초심취소중앙2023부해10772023-09-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경기2023부해2394ㆍ주식회사 유창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2023. 7. 4.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3. 7. 4.에 시작하여 일일 단위 계약이…기각경기2023부해23942023-09-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