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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식채용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공분야 및 스케치 재질을 인지하고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밑그림 수정 등 하도작업을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하고, 1개월여 만에 정식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점, ③…인정 (구제)강원2015부해2592016-02-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2015. 10. 1. 인사발령 당시에는 이 사건 대학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산학협력과 및 창업지원과가 존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대학원 교학과장을 면하면서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 내 일반…인정 (구제)제주2015부해1372016-02-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직무교육기간에 1~2회 지각을 하였고, 이후 2개월 가량의 근무기간 중에도 9회에 달하는 지각을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왔던 점, ② 잦은 지각에 대하여 7차례에 걸쳐 사실확인서를 징구하고, 3차례의 …기각서울2015부해29682016-01-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명시한 규정, 업무평가를 통해 채용불가 판정 시 퇴사한다는 규정 등을고려해 볼 때,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에게 본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초심취소중앙2015부해9992016-01-04업무능력부족
- 법원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3헌바68,2014헌마449(병합)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16727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2013헌바68,2014헌마449(병합)2015-12-23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