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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성희롱 발언 시기와 장소 및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③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보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42018-04-04성희롱
- 노동위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02018-03-27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나 승진임용 등 일체의 행위가 사용자1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담센터 소장으로서 복무에 문제…기각충남2018부해632018-03-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① 피해 여직원들은 일관되게 근로자의 표현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 여직원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792018-03-2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