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성희롱 발언 시기와 장소 및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③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④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등 사후 태도가 불량한 점,

⑤ 피해자가 약자인 부서원이고 성희롱 빈도 또한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와 절차 및 양정에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