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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2. 23. 면담 시 근로계약 내지 시용종료에 대한 조건(실업수당 지급 여부 및 종료일자…기각서울2025부해1222025-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행위 중 지속적인 업무 지시 거부 및 메인 피팅 모델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결여, 지각ㆍ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 및 개선노력의 부재,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 및 대표에게 고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332025-03-0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하여 합의 해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기각부산2025부해482025-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 또는 “가”라는 말이 해고통보라고 주장하나, ① 이는 일하기 싫으면 작업장에서 나가라고 한 취지로 보이고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당일…기각경기2025부해1302025-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당사자 간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기각서울2025부해1302025-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이 없이 2024. 4. 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이 사건 사용자가 후임 공장장을 채용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452025-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문을 수령하고서 복직 명령한 점,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192025-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는 객관…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192025-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기각경기2025부해140202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을 시작하면서 '다른 병원을 알아보거나, 일을 계속하려면 급여 및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점, ②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082025-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임용포기 확인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공고상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에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전형 합격이나 임용이 취소…기각강원2025부해92025-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공사 종료 시점까지로 약속하고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철골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공정 상황에 …기각경기2024부해4737202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증명책임이 있는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기각경북2025부해302025-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 시 근로계약 만료에도 사업실적에 따른 재계약을 명시한 점, 그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평가 등을 통해 갱신거절 또는 갱신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인정 (구제)전북2025부해16202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기각경기2025부해1262025-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고문에게 유선으로 복직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속 고용관계를 전제로 행한 일련의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산재 요양기간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142025-03-0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