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용포기 확인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공고상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에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전형 합격이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이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판단: 채용공고상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에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전형 합격이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이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사용자가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음을 발견하고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상황설명을 하면서 임용포기 확인서를 안내하였을 때, 근로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임용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위 확인서의 내용이 비진의 의사표시 및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임용포기 확인에 따른 의사표시는 유효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