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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품질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은 품질 담당으로서 CEO의 업무지시에 따라 재작업, 재검사 중단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아 재작업, 재검사가 이뤄지…초심유지중앙2024부해5262024-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인 인사정보를 이용하여 퇴직예정자에게 적극적으로 해사행위를 권유한 행위, ② Compensation Manager로의 발령부터 대기발령시까지 정당한 업무지시를…기각서울2024부해12482024-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복무질서 문란’과 '위계질서 위반 행위’는 비위행위를 구체적인 언급 없이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최소한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인정 (구제)부산2024부해2462024-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①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5조ㆍ제6조제5항 및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위반 건, ②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8조제8항 위반 건, ④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16조 위반 건,…기각경남2024부해1682024-06-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24부해4662024-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복권판매점 개업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재직 중 복권판매점 개업이 겸직금지에 위반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기각서울2024부해12032024-06-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공단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고, 정당한 지시 명령을 거부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청렴의무도…초심유지중앙2024부해4072024-06-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사업소장의 거짓말”을 주장하며 직원선동 내지 사업소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대하여노동조합 부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인정 (구제)강원2024부해882024-06-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MD 및 매대 정리 업무태만, 업무태만에 대한 지시 불이행, 불친절한 고객 응대로 인한 서점 이미지 실추, 업무시간 중 개인 용무 행위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182024-06-0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교회의 독자적인 사용자성이 확인되지도 않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1842024-06-04비위행위
- 노동위정직 1월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무단결근 및 허위 출근기록 체크 요청 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중 징계에 해당…기각서울2024부해11772024-06-04비위행위
- 노동위업무불성실ㆍ근태불량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개발담당자로 채용된 근로자가 수십차례 홈페이지 개발 완료 약속을 불이행하면서 업무 수행 결과물을…기각서울2024부해11552024-06-03비위행위
- 노동위중앙2024부해516 주식회사 에스엠컬처앤콘텐츠 부당견책 및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쟁점: 1. 징계의 정당성 여부“신고인A에 대한 워크숍 장기자랑 출연 강요”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적 업무정보 미제공”…초심유지중앙2024부해5162024-06-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기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근로자가 노동력을 상실해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하여 휴업이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태 불량 행위, ② 직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4562024-05-3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