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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와 관련한 혐의 사실(① 휴조차 미입고, ② (견책 처분에 따른) 시말서 제출 거부, ③ 퇴직연금 가입 거부, ④ 운행종료 후 차량 미입고, ⑤ 미터기 미작동 운행 및 사적 차량 운행…초심유지중앙2024부해4892024-06-24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원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홍 대표에게 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자가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인정 (구제)인천2024부해3322024-06-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인사규정 제20조, 취업규칙 제71조제3호(공단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규정에 의하면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인정 (구제)경북2024부해3362024-06-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경영상의 구조조정은 해고 사유가 아니고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여 이를 제외하고 업무성과 부진, 근무태도 불량, 조직원간 불화로…인정 (구제)인천2024부해2942024-06-2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업무 중 음주가 제한되는 종사자임에도 동료 직원들과 근무시간에 음주…기각경기2024부해16202024-06-2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무지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고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파견사업주는 이에 즉시…기각경기2024부해15792024-06-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아동이 입양중단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도록 허용하였고, 해당 만남으로 인해 아동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분리불안을 겪게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3682024-06-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만과 금전차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근로자의 지각 횟수와 지각 시간을 볼 때 비위가 가벼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기각경기2024부해15472024-06-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사용자1이 경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초심유지중앙2024부해4192024-06-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3개의 다른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파견 근무지에서 수차례 지각하고, 업무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듣는 등 근태불량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사용자는 파견 근무지의 직장질서 유…기각서울2024부해13542024-06-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제2 징계사유(DSLNG 이사회 회의에서 돌발행동으로 인한 파행)’와 '제3 징계사유(DSLNG 현지 직원에 대한 과도한 질책 등)’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제1 징계사유(파…초심유지중앙2024부해5792024-06-18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2. 12. 자 인사발령을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써라.”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인정 (구제)전남2024부해3502024-06-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유ㆍ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의로 수차례에 걸쳐 공유 업무폴더에 저장된 수백개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기각서울2024부해13272024-06-1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이후에 어머니에게 코어 스컬프, 온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3152024-06-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