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구합25369 판결 정직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4-06-19 | 2023구합2536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품위손상 징계음주운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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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의 내부 전산망 게시글과 품위유지 의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함

사건 개요

법원서기보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글들로 인해 받은 정직 2월 징계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 (제2, 3, 4차 글)

- 특정 판사 개인(G, H, I)을 비난하는 글들

- "판사 G, 파면을 촉구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게시

-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범죄행위 묵인, 부정한 처리 등을 단정적으로 주장

- 자신의 주관적·감정적 의도에서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 명예훼손에 해당

✗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 (제1차 글)

- 법원 사무관 승진제도 문제점 지적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으로 판단

실무적 시사점

| 구분 | 내용 |

|------|------|

| 내부 게시판도 예외 아님 | 내부 전산망이어도 타인 명예훼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

| 정책 비판은 보호 | 제도·정책에 대한 비판은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 |

| 개인 비난은 위험 | 특정인에 대한 모욕·비난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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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구합25369 정직처분취소 원고: B 피고: 대구지방법원장 변론종결: 2024. 5. 22. 판결선고: 2024. 6.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1. 11. 법원서기보(시보)로 최초 임용되어, 2020. 7. 1.부터 2021. 12. 31.까지 대구지방법원 C지원에서 근무하였고,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 대구지방법원 D지원에서 근무하였으며, 2024. 1. 1.부터 대구지방법원 E등기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3. 8. 23. 대구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각 게시글을 지칭할 때에는 순서에 따라 '제○차 게시 글'이라 한다). <table_bc id="2_1" src="20250529/a9a7bb32cfb9ea30_table_1.jpg" width="1288" height="685" x_position="185" y_position="779" /> 다. 대구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3, 4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음주운전 비위행위로 2020. 8. 18.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참작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9. 13.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1. 8.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것이 외부로 표명되지 않은 이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제1, 2차 게시글은 인사제도에 대한 비판이고, 제2차 게시글은 상급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로부터 구제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를 내부에 알려 도덕적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글을 게시한 동기, 표현의 자유,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제3, 4차 게시글은 단순한 의견의 표현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징계대상 행위들이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징계대상 행위들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인정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47472">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의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87누657">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658 판결</case_cite> 등 참조). (3)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37524">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case_cite> 등 참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표 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도6462">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제1징계사유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차 게시글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공무원이 글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글을 게시한 경위 및 방법, 구체적인 표현,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사회 전 영역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공통 관심사에 관한 구성원들 사이의 자유롭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은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기도 하다. 원고가 제1차 게시글을 게시한 공간은 사법부 구성원으로 사용자가 한정되는 내부 전산망 코트넷 게시판이므로, 사법부 내부의 문제, 인사나 승진 등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다. 3 제1차 게시글의 제목은 '사무관 승진제도에 대한 소회'이고, 게시글 말미에 '어차피 승진은 상급자의 판단이라 그것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업무에 있어 합리성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폐지되는 사무관시험제도를 대신하는 제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지금껏 제가 본 법원에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 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제1차 게시글의 제목, 내용, 구조, 문맥,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정도에 비추어 보면, 제1차 게시글의 주요 내용 및 취지는 법원 사무관 승진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에 있다. 4 사법부 구성원의 인사발령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인 데다가, 승진제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원고가 승진제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상식적이다. 5 제1차 게시글에 'A계장'으로 지칭되는 특정인의 이력이 언급되었고 이를 통해 사법부 구성원인 코트넷 이용자들에게 A계장이 누구인지 특정될 여지도 있으나, A계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A계장의 법원 총 근무기간, 최근 10년간의 업무분장 및 그 기간, 승진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이고, 원고는 이를 변화된 승진제도와 결부시켜 사무관 승진제도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는바, 제1차 게시글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이 A계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6 원고가 제1차 게시글에 A계장이 사무관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되어 사무관이 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A계장의 명예와 관련하여 다소 부적절해 보일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제1차 게시글의 주된 내용 및 취지, 원고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차 게시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A계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7 법원소청심사위원회도 제1차 게시글의 전반적인 글 내용을 볼 때 원고가 A계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보다는 사무관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1차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제2, 3, 4징계사유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2, 3, 4차 게시글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3, 4징계사 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1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하고,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특히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37524">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제2차 게시글의 제목은 '판사 G, 파면을 촉구합니다'이고, 내용에는 (a) 1 판사 G에 대하여', '제 앞에서는 일이 잘 해결되어 가니 괜찮다고 하면서 뒤로는 일이 시끄러워질 것을 우려해 직원불화를 이유로 직원 전보안에 저를 전보시켜야 한다는 사 무과장의 의견에 결재를 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판사가 폭행과 모욕을 묵인하고 방조를 한답니까?', '좁은 C 바닥에서 판사 G이 사건무마를 한 것인지', (b) '사무과장 H에 대하여', '폭행과 모욕을 하는 직원은 그대로 두고 피해자인 저는 직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전보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써 대구지방법원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자기 불편을 이유로 오히려 범죄행위를 방조하여 그들은 그대로 두고 일을 제대로 하는 직원은 내치는 것이 사무과를 최종 통솔한 책임있는 자의 행위입니까?',, (c) '감사관 I에 대하여', '감사관으로서 너무나 경솔하여 한 직원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 적어도 정보공개청구에는 제대로 응하여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 비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마땅한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으로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제2차 게시글의 제목, 내용, 구조,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정도, 전반적인 글의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차 게시글의 주요 내용 및 취지는 원고가 2021. 12. 1. 겪은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 2022. 1. 1.자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G, H을 비난하고, 원고가 감사를 받게 된 일과 관련하여 I을 비난함에 있다. 3 그런데 제2차 게시글은 원고가 겪은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 전보인사, 감사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이 진실함에도 원고가 이들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이나, 현재까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는 사건의 진상을 밝힐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동료들의 진술도 원고의 진술과 엇갈리며, 2021. 12. 1.자사건과 관련한 감사는 결국 원고가 철회 요청하여 제대로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원고가 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입장 표현을 넘어 원고의 주장만이 진실임을 전제로 개인적인 평가와 판단을 덧붙이면서 이들이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주로 자신의 주관적, 감정적인 의도에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분출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제2차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은 공무원인 이들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오해를 가질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이에대하여 원고는 이들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고 조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게시물 작성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들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정도를 넘어 명예훼손에 이르는 것은 권리행사의 정도가 지나쳐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 될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제3차 게시글의 제목은 'G, 판사직에서 물러나라'이고, 내용에는 '폭행과 모욕을 하는 직원은 방조하고 잘못이 없는 직원은 허위사실로 험담을 하여 쫓아내는 당신같은 판사 혐오합니다', '변호사로 돌아가는 것이 당신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호사야 고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결과만 좋다며 그게 선이 아니겠습니까?'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4차 게시글의 제목은 'G씨 잘 계십니까?'이고, 내용에는,'당신이 제 마음에 뿌린 인간을 향한 악의 씨앗은 발아를 하여 싹이 자랐습니다', '당신은 법적 양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왜 이러한 사람이 법복을 입고 남의 인생을 판단하려 합니까?'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제3, 4차 게시글의 제목, 내용, 구조,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정도, 전반적인 글의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제3, 4차 게시글의 주요 내용 및 취지는 원고가 2021. 12. 1. 겪은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 2022. 1. 1.자 전보인 사와 관련하여 G을 비난함에 있다. 6 제3차 게시글에는 '폭행과 모욕을 하는 직원은 방조하고 잘못이 없는 직원은 허위사실로 험담을 하여 쫓아내는 당신같은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표현되어 있고, 제4차 게시글에는 '당신이 제 마음에 뿌린 인간을 향한 악의 씨앗', '동료를 향한 공격과 불신 증오 배척이라는 씨앗'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제4차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전반적인 글의 맥락, 원고가 이전에 2회에걸쳐 G을 동일한 사유로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G이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제3, 4차 게시글에는 제2차 게시글보 다 더 직접적으로 G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제3, 4차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은 공무원인 G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오해를 가질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로 인하여 G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6조 제5항 제2호에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코트넷 운영위원회는 위 운용 지침 제1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제3차 게시글을 삭제하였고, 위 운용 지침 제12조 제5항에 따라 제4차 게시글을 코트넷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임시로 게시를 제한하였다. 8 원고는 제2, 3, 4차 게시글 작성행위가 형사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게시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 되는 이상 징계처분이 가능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법률에 의한 범죄행위 인정이 선행되어야만 징계처분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9 또한 원고는 단순히 내부 전산망에 글을 게시하였을 뿐 외부에 이를 공표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지 아니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G, H, I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그 자체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이 사건 제2, 3, 4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2두11813">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1두471">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이 사건 제2, 3, 4징계사유만으로도이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징계예규'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을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징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이 사건 징계예규 제3조 제2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공무원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두 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 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음주운전 비위행위로 2020. 8. 18.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간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는데,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는 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강등~정직'보다 두 단계 가중된 '파면~해임' 처분이, 이 사건 제4징계사유는 위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강등~정직'보다 한 단계 가중된 '해임~강등' 처분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3 대구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위 위원회의 의결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였다. 4 원고는 징계대상 행위들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경한 처분을 선택한 것인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예 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제2, 3, 4징계사 유의 내용, 원고의 징계전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