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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는데 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282023-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전화 녹취록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자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신…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272023-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직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계류 중인 근로자를 종전의 책임자 직급이 아닌 수신팀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사실상 징계인지사용자의 인사발령은…기각울산2023부해782023-08-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의 면접을 통해 2023. 4. 10.부터 근무하면서 같은 날 회사에 입사서류를 제출하였고, 회사의 비상연락망, 조직도 등에서도 생산관리 차장으로 표시되는 등 근로관계는 2…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4562023-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재 상태에서 퇴직을 강행할 거야"", ""월급부터 모든 체계는 다 이달 말까지로 다 근무한 걸로 할 거고"", ""송사 끝난 다음에 재입사 가능하면 그때부터 다시 일하는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9462023-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정직)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를 한 행위, 재택근무의 사용 목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용한 행위, 부서운영비 사용목적 훼손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 관서…기각강원2023부해1372023-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인정 (구제)충남2023부해5732023-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날은 해고일 이전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고, 인사발령에 의해 근로자의 직책수당이 월 130만 원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초심유지중앙2023부해9112023-08-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초심유지중앙2023부해9022023-08-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해고 통지서를 전달한 사실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현장의 잠정중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휴업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인정 (구제)경북2023부해4292023-08-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①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커피 등 판매상품을 무상으로 마시거나 조리도구를 사적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9292023-08-21비위행위
- 노동위인사발령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발령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인사발령일부터 3개월이 경…각하서울2023부해18062023-08-21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강원 영동사업소에 근무하는 검사소 사무원을 서울 검사운영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근로자의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어있는지 및 근로자의 전보 동의 여부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도 근로자의…기각강원2023부해1312023-08-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 제16조제1항과 단체협약 제18조는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므로 그 자체로 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인정 (구제)경기2023의결152023-08-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들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1 제13조1항은 노동조합 간부의 전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채용·승진 …인정 (구제)경기2023의결122023-08-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체육회는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가 유료로 개인레슨을 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점, 강습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점, 생활체육지도자의 타 직업종사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 가능한 점, 개인…기각제주2023부해882023-08-1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