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 영동사업소에 근무하는 검사소 사무원을 서울 검사운영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근로자의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어있는지 및 근로자의 전보 동의 여부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도 근로자의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보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현저히 넘어선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근로자를 전보 처분할 다른 불합리한 사유가 있다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

가. 근로자의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어있는지 및 근로자의 전보 동의 여부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도 근로자의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보에 있어 근로자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