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날은 해고일 이전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고, 인사발령에 의해 근로자의 직책수당이 월 130만 원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인사발령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3항, 취업규칙 제20조, 인사규정 제45조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행할 직책이 최초 근로계약 시 임명받은 콜센터장에 국한되어 추후 인사발령의 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콜센터장으로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였고 회사의 모회사가 사용자에게 경영실적평가 시 인력 순환근무 필요성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각 부서 총괄 책임자 간 순환 근무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인사교류 목적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2) 생활상 불이익

① 인사발령으로 인해 감소한 직책수당 차액이 기존 월 급여 총액의 25%를 상회하는 큰 금액인 점,

② 인사규정 제40조는 직책보임 이후 보수는 직책 보임 이전보다 감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각 센터장간 직책수당 증감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함3)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직책수당 감소의 생활상 불이익에 관해 근로자와 협의 및 조정을 시도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은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