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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결근 시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결근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실제 근무일에 따라 일당을 곱하여 지급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기각충남2023부해10422024-02-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정년 이후 곧바로 계속 고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관행 또는 정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계…기각강원2023부해2842024-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16.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해 2023. 12. 31.까지로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가 2023. 10. 27.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7942024-0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인정 (구제)경남2023부해6192024-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처분은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2023구합577222024-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택시 승무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회사의 다수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기각서울2023부해34502024-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연수연구원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2개월과 약 3개월 등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과 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752024-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4. 1. 9.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관해서는 그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인정 (구제)부산2023부해6552024-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추가로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용역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일명 '반…기각서울2023부해35302024-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각전남2023부해8462024-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금전보상명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의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 가능성 등을 들어 금전보상명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792024-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552024-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로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채용될 수 있어 촉탁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점, ② 촉탁채용계약…기각경기2023부해36892024-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6. 15. 사용자와 2023. 6. 15.부터 8. 31.까지의 근로계약 기간 등을 정한 근…기각서울2023부해35202024-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학교의 취업규칙에도 근로자를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하여 준다는 규정이…기각서울2023부해34822024-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2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2는 2023. 8. 31.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2023. 9. 1.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기각서울2023부해34812024-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들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근로관계의 계약 종료에 해당할 뿐 …기각경북2023부해8142024-0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