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연수연구원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2개월과 약 3개월 등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사용자가 당초 근로자와 3년간 근로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약정하였다거나 신뢰할 만한 기대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차례의 근로계약은 일정한 요건에 의한 계약갱신이라기보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근로자의 비자 만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⑤ 별정직 취업요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을 보면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을 때 당연히 임용이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계약 만료 시의 갱신 의무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⑥ 연수연구원의 계약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