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민원 접수 8건 중 레인조정 거부, 차별 강습, 강습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강습 진행,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초급반 강습을 시킨 민원 내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학부모 동의 없이…기각강원2023부해2932024-02-13폭언/폭행
- 법원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23가합4025292024-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0. 3. 2…2023구합671492024-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3. 12. 4.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9. 4.∼12. 31.이므로 근로관계 유지 중인 2023. 12. 4.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 표시는 부…인정 (구제)인천2023부해8862024-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각 3개월, 2개월로 근로계약 기간을 수정한 새로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132024-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0. 18.에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교부한 징계처분서를 보면, “상기인의 징계 해고일은 본 징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후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각경기2023부해38372024-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만료 이후 1개월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3개월(2023. 6. 5.~9. 5.)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와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당사…기각울산2023부해2402024-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회사가 성수사업장과 2022…기각서울2023부해36742024-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구인신청서에 “1년 계약 후 내부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382024-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① 근로자들이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632024-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2. 1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 전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① 사용자 및 동료직원과의 통화 및 카톡내용을 통해 본인도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라는 사…기각경기2023부해39212024-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15. 5. 28. 입사하여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최근…기각전남2023부해878202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재계약(갱신)이 거절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회사에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의 정함이 없고, 갱신 시 근로자 등 대상자들에 대해 달리…기각경기2023부해3869202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당사자 간 구두로 '1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한 점, ②…인정 (구제)전남2023부해872202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재입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관리소장으로 재선임 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61조(재입소 제한)에서 규정한 재…기각전남2023부해874202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2022. 1. 1.∼11. 30.)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재원이 시의 예산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2. 11. 30. 이후 사용…기각경기2023부해3909202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비정규직 운용요령 제16조제3항에는 '비정규직직원의 연령이 만 60세를 초과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다만, 인력운용상 필요한 경우 인력관리담당 상무의 승인을 얻어 매1년마다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54202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경비업ㆍ공동주택 관리업을 운용하며 2년간 아파트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23202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인사명령인 점, ② 원직에 새로운 관리소장이 근무 중이었고 신청 외 용역 현장에는 관리소장 공석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기각서울2023부해35952024-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점, ②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9. 18.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자의 휴직 만료일인 2023. 12. 22.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근로계약기간을 2…기각서울2023부해36032024-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