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671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3구합6714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20. 3. 2. 설립되어 베트남에 본사를 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시스템 개발, 운영,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21. 8. 1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엔지니어 및 관련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21. 8. 17.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1. 8. 17.부터 2021. 11. 16.까지(3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21. 11. 17.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1. 11. 17.부터 2022. 8. 16.까지(9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속 근무 함. 참가인은 2022. 7. 15. 원고에게 '권고사직' 또는 '2022. 8. 16.자 계약만료' 중 선택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원고가 권고사직 요청에 응하지 않자,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 됨. 단,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나 참가인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 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20. 3. 2. 설립되어 베트남에 본사를 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시스템 개발, 운영,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21. 8. 1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엔지니어 및 관련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21. 8. 17.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1. 8. 17.부터 2021. 11. 16.까지(3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21. 11. 17.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1. 11. 17.부터 2022. 8. 16.까지(9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속 근무 함. 참가인은 2022. 7. 15. 원고에게 '권고사직' 또는 '2022. 8. 16.자 계약만료' 중 선택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원고가 권고사직 요청에 응하지 않자,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 됨. 단,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나 참가인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 음. 이 사건 Offer Letter에 "After finished 03 months of probation contract, the next permanent contract will be updated by the agreement of both employee & B."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개월 수습계약 후 원고와 참가인 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대한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 음.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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