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경비업ㆍ공동주택 관리업을 운용하며 2년간 아파트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 또한 경비원으로 입사하였던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업무 모두 상시ㆍ계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이나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경비업ㆍ공동주택 관리업을 운용하며 2년간 아파트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 또한 경비원으로 입사하였던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업무 모두 상시ㆍ계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이나 근무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케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들 중 근로자와 자진 퇴사한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는 근무 평가를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경비원 근무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48점을 받아 재계약 점수인 60점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같이 근무한 동료 직원들은 근로자가 입주민 응대가 부족하고 민원 발생이 잦았으며 업무일지 내용을 자주 누락하는 등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며 같이 근무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