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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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징계사유가 확인되며 이 사건 근로자는 부인하는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못하고 …기각전북2024부해2332024-09-0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현장관리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해야 함에도 근무를 게을리한 점이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서로 확인되고,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가 새로운 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언동을 한 점, 함양, 사천 현…기각경남2024부해3492024-08-23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직위해제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어떠한 주장이나 자료 제출도 없이 심문회의 직전에 직위해제 및 해고를 형식적으로 취소한 후 다시 해고를 위한 직위해제를 행한 것으로 사…인정 (구제)전남2024부해5072024-08-22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시점에 근로자의 최초요양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이 해고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것만으로 해고금…일부인정서울2024부해20622024-08-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① 업무상 횡령, ② 퇴직금 가지급금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③ 법인카드 포인트 사적 사용, ④ 통신비 이중지출 문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기각서울2024부해20482024-08-16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중 비밀유지 서약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법인카드 남용(개인카드 사용분 전도금 청구)은 입증이 충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2932024-08-1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회식 명목으로 스크린 골프 87회 이용 및 879만 원 법인카드 사용, 외근 신청 후 업무와 무관한 골프 라운딩 1회, 골프장에서 귀가 시 임원으로부터 220만 원 상당의 대리운전 서비…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0092024-08-13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2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24. 7. 22.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였으므로,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음나. 근로자1의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1이 하나로마트 상품을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2952024-08-13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회사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고 사문서 위조를 하는 등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② 협력업체로부터 금전을 상납받아 수수하였으며, ③ 사용자에게 협박성 발언등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 (구제)인천2024부해4902024-08-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허위주소지변경으로 출장비를 부정하게 청구ㆍ수령하였고, 협력사 직원의 차량에 동승해 출장을 가고도 출장여비를 청구ㆍ수령하는 등 '출장여비 부정청구’ 행위, ②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차량…초심유지중앙2024부해8812024-08-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처분통지서에 적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들은 취업규칙 제83조에 따른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행위들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9342024-08-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업보조금(공금) 횡령, 근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모욕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기각충북2024부해1392024-08-0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