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9171 판결 면직판결등무효확인의소

인천지방법원 | 2024-07-25 | 2022가합5917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횡령 면직공금 횡령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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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판결등무효확인의소 사건.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됨. 면직 처분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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